개인회생 - 송지연법무사사무소

파산합의부 14개·개인회생 단독재판부 20개로

Posted at 2014-07-11 15:13:52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개인의 회생과 파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 내 재판부도 몸집이 불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5일 파산6부와 26부를 신설해 종전 12개이던 파산합의부를 14개로 확대 개편했다. 파산부 소속 
부장판사도 기존의 이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 부장판사를 포함해 4명으로 이전에 비해 1명 늘어났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대신 서경환 부장판사와 이재희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개인회생 단독재판부 또한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 웬만한 지방법원에 견줄 만한 규모를 갖추게 됐다. 이번 재판부 개편은 파산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회생사건은 2008년 110건에서 2011년 190건, 지난해 268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사건도 지난해 2만569건이나 접수됐다.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던 2011년(1만388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파산부가 담당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 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늘고 있고, 사건 
규모도 전보다 커지고 있다”며 “사건이 많아지면서 한 사건의 채권자가 다른 사건의 채무자가 되기도 하는 등 복잡해져 기술적으로 재판부를 쪼갤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산부의 늘어난 업무 부담을 고려해 증원요청을 받아들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지법 파산부는 1998년 금융위기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초대 수석부장판사로 취임해 기업의 파산과 
회생을 관장하며 ‘기업 염라대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서울·경기·강원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관할하는 중앙지법 파산부는 전국 법원의 기업 회생 
사건 중 3분의1 가량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웅진홀딩스와 자회사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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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 href="http://cafe.naver.com/redapp2/30593" target=_blank>파산합의부 14개·개인회생 단독재판부 
20개로 (개인회생+개인파산+개명+회사설립 +임원변경등기 [송지연법무사])</A> |작성자 
<A 
href="http://cafe.naver.com/redapp2.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yunhwang79" 
target=_blank>찰떡이아빠</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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