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자 36%, 생활비 부족이 원인
Posted at 2010-11-03 15:45:57
<DIV><FONT size=4 face=굴림>(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파산 및 면책신청자들이 채무를 지</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anner02--></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6~2009년 사이 파산 및 면책 사건 314</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파산 또는 면책신청자들의 36%가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막기'하면서 파산에 이른 것으로 나</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타났다고 5일 밝혔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경위로는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원리금의 합계가 채무자의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34.6%)인 경우가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가장 많았고 사업폐업(19.6%), 실직(18.7%), 입원(9.6%) 등이 그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뒤를 이었다. 채무자들은 처음 돈을 빌릴 때는 원금만 고려해 채무</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자신도 모르게 불어난 이</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상담소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측은 전했다. 또 이자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불어나는 것은 제1</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이행이 늦어지는 부실채권을 제2금융권</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으로 매각하면서 채무자의 채무가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을 적</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용받기 때문이라고 상담소는 분석했다. 상담소가 실제로 채무액수</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들의 채무 원금의 합계는 188억여원인 반</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면, 채무의 이자 합계는 231억여원으로 채무에서 이자가 원금보다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파산.면책 신청이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3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31.8%), 60대 이상(18.5%), 30</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대(14.3%), 20대(1.3%) 순으로 많았다. 40대는 2006년 전체 신청</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자의 23%를 차지했던 데 비해 2007년 33.3%, 2008년 35.2%,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2009년 44.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파산 및 면책 신청</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자들은 신청 당시 무직 상태(58.9%)이거나 공공근로 및 일용직과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같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31.5%)가 많았으며, 과거에 종사</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하던 직종으로는 자영업(29.1%), 회사원(20.1%), 단순노무종사자</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16.9%)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소 측은 "많은 파산 및 면책 신청자</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들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면해주는 파산보다 자신들의 힘</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을 원하고 있지만 채무로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인해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저</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변제율의 하한선 조정, 변제 기간 단축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FONT></DIV> <DIV><FONT size=4 face=굴림></FONT> </DIV> <DIV><FONT size=4 face=굴림>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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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자 36%, 생활비 부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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