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는?
Posted at 2011-10-07 00:29:58
<P>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하게되면 명령의 대상인 절차가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절차의 개시를 저지시킬 수는 없다. 반면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절차가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것을 금지시키게 됩니다.</P> <P> </P> <P>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따라서 급여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이므로 </P> <P>인가결정시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지명령이 있다하여 채무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시결정후 개시결정을 이유로 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집행해제가 되어야 합니다.</P> <P>다만 실무에서는 급여기관에서 계속 급여에서 공제한 채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인가결정후 채무자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P> <P> </P> <P>금지명령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하며, 중지명령은 당해 채권자에게만 송달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하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알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