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개인파산/면책]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Posted at 2012-07-25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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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중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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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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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nbsp; 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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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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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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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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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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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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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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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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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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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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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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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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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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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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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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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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