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채권자의 강제집행
Posted at 2012-07-24 17:45:56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FONT size=3> ※ 파산신청 이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size=3>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FONT size=3>채권자는 면책이 심리 중이거나,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파산결정 전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FONT size=3></FONT></SPAN> </P><SPAN style="FONT-FAMILY: 바탕"><!--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FONT size=3>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FONT size=3> ※ 채권자가 면제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size=3>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FONT size=3>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이 취하,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는 발령된 중지‧ 금지명령은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FONT></SPAN></P></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