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Posted at 2015-02-13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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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새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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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to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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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top> ○ 
개정이유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제231조의2제1항 신설). 나.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제243조의2제1항 신설). 다.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게 
함(제231조의2제2항 신설). 라.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함(제243조의2제2항 신설). 마. 개정법 중 필요적 배제사유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제644조의2 신설). 
</TD></TR></TBODY></TABLE>



43	2018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777

42	2017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769

41	2016년 개인회생인정 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	2275

40	2016년 보건복지부 생계비 및 개인회생인정생계비	2306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2414

38	2015년 최저생계비	2561

37	개인회생신청시 절차진행은?	2369

36	개인회생과 2014년 최저생계비	2568

35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2830

34	개인회생개시결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2450

33	개인회생-개인회생시 가용소득이란	3143

32	불법추심 대응방법	2535

31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취급	2343

30	개인회생-학자금대출	2994

29	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채권)관한 설명	2585

2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부양가족)	2633

27	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2430

26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 및 취소	4382

2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된 기각 사례	2284

24	변제개시일이란	2394

이름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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